인권은 어떻게 넓어져 왔고, 헌법은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 단원은 인권의 의미와 확장의 역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그리고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방법을 배운다.
| 단계 | 내용 |
|---|---|
| 1세대 (자유권) | 시민 혁명(영국·미국·프랑스) → 국가로부터의 자유. 프랑스 인권 선언(1789) |
| 참정권 확대 | 노동자·여성·흑인 등으로 선거권 확대(차티스트 운동 등) |
| 2세대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 보장 → 바이마르 헌법(1919)이 최초로 규정 |
| 3세대 (연대권) | 평화·환경·발전 등 인류 연대의 권리 |
헌법은 인권을 기본권으로 구체화해 보장한다. 그 바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이 있다. 버튼을 눌러 보자.
| 기관 | 역할 |
|---|---|
| 법원 |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민사·형사·행정) |
| 헌법재판소 | 헌법 소원·위헌 법률 심판 등으로 기본권 보장 |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침해·차별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 |
| 국민권익위·언론중재위 등 | 행정·언론 관련 고충 처리 |
| 주제 | 핵심 |
|---|---|
| 인권 특성 | 천부성·보편성·불가침성·항구성 |
| 확장 역사 | 자유권(1789)→참정권 확대→사회권(바이마르 1919)→연대권 |
| 기본권 | 자유·평등·참정·사회·청구권 (바탕=인간의 존엄과 가치) |
| 제한 | 법률로써·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헌법 제37조) |
| 구제 | 법원·헌법재판소(헌법소원)·국가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