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2 수행평가 프린트 팩 — 경제생활 4대 질문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경제 원리이다.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네 단계로 전개되었다. 첫째, 16~18세기의 상업 자본주의는 신항로 개척과 식민지 확대로 교역이 늘면서 상품의 유통과 무역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였고, 절대 왕정의 중상주의 정책 아래 발전하였다. 둘째, 18세기 중반 영국의 산업 혁명 이후 등장한 산업 자본주의는 공장제 기계 공업으로 생산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였으며,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빈부 격차 같은 사회 문제가 나타나자 마르크스가 이를 비판하며 사회주의를 주장하였다. 셋째, 1929년 대공황으로 대량 실업과 기업 도산 같은 시장 실패가 드러나자 20세기의 수정 자본주의는 케인스의 주장에 따라 뉴딜 정책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큰 정부와 복지 국가를 추구하였다. 넷째,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정부 개입의 비효율인 정부 실패가 나타나자, 20세기 말 하이에크 등이 주장한 신자유주의는 민영화·규제 완화·자유 무역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였으나 빈부 격차 심화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가 변해 온 과정으로, 시장 실패가 드러나면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작은 정부 → 큰 정부) 정부 실패가 드러나면 다시 시장의 자율성이 강조되는(큰 정부 → 시장 자율)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경제 체제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분배할지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장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고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 가격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지만, 빈부 격차·환경 오염 같은 사회 문제와 급격한 경기 변동이 나타난다. 반면 계획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사유 재산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정부의 계획과 명령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므로 부와 소득의 공평한 분배와 사회 목표의 신속한 달성이 가능하지만,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여 창의성이 저해되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한계를 느낀 정부가 개입하면서 두 체제의 요소를 결합한 혼합 경제 체제가 등장하였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도 1항에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 2항에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규정하고 있어 혼합 경제 체제의 특징을 보여 준다. 결국 시장에만 맡기면 빈부 격차·급격한 경기 변동 같은 시장 경제의 한계가, 정부에만 맡기면 경제적 유인 부족과 비효율이 드러나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므로, 시장의 효율과 정부의 조정을 함께 쓰는 혼합 경제가 인간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혼합의 정도는 각 국가의 목표에 따라 다르다.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 제도와 경제 활동의 자유를 바탕으로 시장 가격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경제 원리로, 신항로 개척과 중상주의 아래 유통·무역으로 이윤을 얻은 상업 자본주의(16~18C), 산업 혁명 이후 생산 과정에서 이윤을 얻고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작은 정부를 추구한 산업 자본주의(18~19C), 1929년 대공황의 시장 실패를 케인스의 뉴딜처럼 큰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려 한 수정 자본주의(20C), 석유 파동과 정부 실패 이후 하이에크 등이 민영화·규제 완화·자유 무역을 주장한 신자유주의(20C 말)로 전개되었다. 즉 자본주의의 역사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차례로 원인이 되어 시장과 정부의 관계가 작은 정부 → 큰 정부 → 시장 자율로 바뀌어 온 과정이다. 경제 체제 중 시장 경제 체제는 보이지 않는 손과 사유 재산권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창의성을 살리지만 빈부 격차·환경 오염·경기 변동이 문제이고, 계획 경제 체제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으로 공평한 분배와 신속한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만 경제적 유인 부족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문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두 요소를 결합한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며,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도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 규제와 조정을 규정하여 혼합 경제 체제의 특징을 보여 준다. 시장에만 맡기면 빈부 격차·경기 변동 같은 시장 경제의 한계가, 정부에만 맡기면 유인 부족과 비효율이 드러나므로 둘을 보완하는 혼합 경제가 삶을 안정시킨다.

(B에서 생략한 것: 상업 자본주의의 '신항로·식민지', 계획 경제의 '국유화', 혼합 경제의 등장 배경 '대공황'. 답안지가 길면 A로.)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자원은 희소하므로 선택의 문제가 생기고, 모든 선택에는 포기한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기회비용이 따른다. 기회비용은 실제 지출하는 명시적 비용과 다른 대안을 택했다면 얻었을 암묵적 비용의 합이며, 합리적 선택은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순편익이 양(+)이 되는 대안, 즉 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을 얻는 대안을 고르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이 각자 합리적으로 선택하더라도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는 한계가 있다. 첫째, 독과점 시장에서는 소수 기업이 초과 이윤을 위해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며 경쟁이 없어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 둘째, 외부 효과가 있으면 교육·백신 접종처럼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 경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되고, 환경 오염처럼 손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소비된다. 셋째, 국방·치안 같은 공공재는 대가를 내지 않아도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여러 사람이 함께 써도 줄지 않는 비경합성을 지니며,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겨 기업이 이윤을 얻지 못하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방치하면 환경 파괴와 불평등이 심해져 지속가능발전이 어려워지므로 각 경제 주체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독과점·담합·불공정 거래를 법으로 규제하고, 보조금과 규제로 외부 효과를 개선하며, 공기업을 통해 공공재를 생산하고, 사회 보장 제도·누진세 같은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기업가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법규를 지키고 노동자·소비자·투자자의 권리와 환경을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자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성실히 제공하고 전문성을 키우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의 노동 3권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소비자는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합리적 소비와 함께 환경 친화적 소비·공정 무역 제품 소비 같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소비자 주권을 바탕으로 기업이 바람직한 생산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모든 선택에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한 기회비용이 따르며, 합리적 선택은 매몰 비용을 제외하고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순편익이 양(+)인 대안을 고르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해도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데, 독과점은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며, 외부 경제(교육·백신)는 사회적 수준보다 적게, 외부 불경제(오염)는 많이 생산·소비되고, 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생기는 무임승차로 과소 생산된다. 이는 환경 파괴와 불평등을 낳아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므로 정부는 불공정 거래 규제·외부 효과 개선(보조금·규제)·공공재 생산·소득 재분배를, 기업가는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책임을, 노동자는 성실한 노동력 제공과 노동 3권에 바탕한 협력적 노사 관계를,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윤리적 소비와 소비자 주권을 실천해야 한다.

(B에서 생략한 것: 명시적·암묵적 비용의 뜻, 독과점의 '품질 저하', 정부의 '공기업·누진세', 노동 3권 세 이름. 답안지가 길면 A로.)

자산은 경제 주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현금·예금·주식·채권 같은 금융 자산과 토지·건물·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나뉜다. 자산 관리는 수익성·유동성·안전성의 세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수익성은 가치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유동성은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 안전성은 자산 가치가 보전되는 정도이며, 수익성이 높을수록 안전성이 낮아지는 상충 관계가 있다. 금융 자산 중 예금은 금융 기관에 돈을 맡기고 약속된 이자를 받는 것으로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어 안전성과 유동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다.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지분 증서로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익성은 높지만 안전성이 낮다. 채권은 정부·기업이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무 증서로 이자 수익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고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다. 이 밖에 전문가가 대신 투자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 미래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이 있다. 따라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소득과 소비가 달라지므로 재무 목표 설정·재무 상태 분석·설계안 작성·실행·평가의 재무 설계를 해야 한다.

금융 의사 결정은 경제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커져 대출과 소비를 줄이고 예금을 늘리며, 금리가 하락하면 예금을 줄이고 주식 등 수익성 높은 자산에 투자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실물 자산을 선호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예금 등 유동성 높은 자산을 선호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 주식·외화 보유자의 원화 환산 수익이 늘지만 해외여행·유학 비용은 커지며, 환율이 하락하면 그 반대가 된다. 또한 정부 정책, 금융 위기,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팬데믹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도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자산 관리는 수익성·유동성·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며 수익성과 안전성은 상충 관계다. 예금은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어 안전성·유동성이 높지만 수익성이 낮고, 주식은 시세 차익·배당으로 수익성이 높지만 안전성이 낮으며, 채권은 이자·시세 차익을 얻고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고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다. 이 밖에 간접 투자인 펀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노후를 위한 연금이 있으므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생애 주기에 맞춰 재무 설계를 해야 한다. 경제 환경이 변하면 의사 결정도 달라진다. 금리 상승 시 예금을 늘리고 하락 시 주식 등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며, 물가 상승 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실물 자산을 선호하고, 환율 상승 시 외국 주식·외화 보유자의 원화 환산 수익은 늘지만 해외여행·유학 비용은 커진다. 정부 정책·금융 위기·전쟁·팬데믹 같은 사회적 변화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

(B에서 생략한 것: 금융 자산/실물 자산 구분, 세 원칙의 뜻풀이, 물가 하락·환율 하락 쪽, 재무 설계 5단계. 답안지가 길면 A로.)

국제 분업은 각 나라가 무역에 유리한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이고, 무역은 각 나라가 생산한 상품·서비스·생산 요소를 다른 나라와 거래하는 것으로, 무역이 확대되면 국제 분업이 발달하고 이는 다시 무역을 활성화한다. 오늘날 무역의 현황을 보면 과거에는 재화와 자원 위주로 거래되었으나 현재는 기술·서비스·노동력·자본으로 거래 대상이 확대되었다. 국제 분업과 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자연환경, 자원·노동·자본 같은 생산 요소, 기술이 지역마다 다르게 분포하여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각국이 기회비용이 작은 상품에 특화하여 생산하고 교환하면 모든 나라에 이익이 생긴다.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은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에 특화하면 모두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하지만, 한 나라가 모든 재화에 절대 우위나 절대 열위를 가질 때의 무역은 설명하지 못한다.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은 한 나라가 모든 재화에 절대 우위를 갖더라도 각국이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더 작은 재화, 즉 비교 우위 재화에 특화하여 교환하면 모두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하여 자유 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무역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상품을 살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기업의 이윤과 경제 성장이 늘어나 세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무역은 국가 간 불평등 심화, 자원 고갈, 인권 침해, 환경 파괴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해 세계 무역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대안적 무역인 공정 무역을 확대하여 생산자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은 공정 무역 제품을 선택하는 윤리적 소비를,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경영을, 국가와 국제 사회는 공정 무역을 뒷받침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함께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제 분업은 각 나라가 유리한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이고 무역은 그 상품·서비스·생산 요소를 다른 나라와 거래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기술·서비스·노동력·자본까지 거래가 확대되었다. 자연환경·생산 요소·기술이 지역마다 달라 상대적 생산비(기회비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각국이 기회비용이 작은 상품에 특화하여 교환하면 모두 이익을 얻는다.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은 한 나라가 모든 재화에 우위인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은 그런 경우에도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에 특화하면 이익이 생긴다고 설명하여 자유 무역의 근거가 되었다. 무역은 선택 폭 확대·규모의 경제·경제 성장을 가져오지만 불평등 심화·자원 고갈·인권 침해·환경 파괴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공정 무역으로 노동 인권 보호·불평등 해소·환경 보전을 추구해야 하며, 시민의 윤리적 소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가와 국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B에서 생략한 것: 국제 분업↔무역이 서로를 키운다는 관계, '세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비교 우위론이 '자유 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라는 의의. 답안지가 길면 A로.)